리베이트 무면허의료행위,의료법 의료기기법위반 무혐의! ­

※리베이트, 무면허 의료 행위 등 다수 의료 법 위반 및 의료 기기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의료 전문 변호사/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호를 받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 성공![법무 법인 고도 성공 사례]​.사건 번호:****지방 검찰청 2017형제~적용 죄목:의료 법 위반 및 의료 기기 법 위반(처분의 요지:무혐의 참고인 중지 ​, 의료 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가 협력하고 의료 법 위반 문제 해결을 돕는 법무 법인 고도]입니다.오늘 소개드릴 법무법인 고도의료형사사건의 무혐의 성공사례는 의료기기 기업직원의 노무제공 리베이트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의뢰인은 의료기기 업체의 사원으로서 의료기기 납품 과정에서 노무 제공을 한 혐의로 리베이트 제공 및 무면허 의료행위의 혐의를 받았습니다. 이는 의료법 위반 및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처벌 사유로서 의뢰인은 처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전문가를 방문하였으나, 본 법무법인의 고도를 방문하셨습니다.그리고 본 법무법인 의료전문 변호사, 형사전문 변호사의 변호를 통해 무혐의료법 위반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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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***씨는 의료기기 회사의 소속사원으로, 모 병원에 보형물 등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.

하지만 이를 인지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보조행위를 했다고 보고 무면허 의료행위를, 또 자사의 의료기기 판촉을 위해 노무를 제공했다는 리베이트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. 의뢰인은, 이 무고한 의료법 위반 및 의료기기법 위반의 혐의를 해명하기 위해, 법무법인 고도 의료 전문 변호사/형사 전문 변호사를 즉시 선임했습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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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기초사실

아무리 의료 지식에 해박한 사람에서도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 및 의료 보조 행위를 실시할 경우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의료 법 위반 대상인 법에 의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​ 또 의료 기기 제조 업체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및 의료 기관에 금전, 물품, 편익, 접대나 노무, 기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, 이 리베이트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 기기 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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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법무법인 고도변론 법무법인 고도의료전문변호사/형사전문변호사가 실제 병원운영 경험에 비추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명백히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술과정에 동석하여 보형물 조작과 하자검사에 관여했을 뿐 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실제 조사 과정에서 이를 명백히 입증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.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처럼 어떻게 이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무혐의가 될 수 있고, 또 반대로 의료법 위반 및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이 때문에, 관련하는 제약 리베이트 사건이나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, 무면허 의료행위등의 의료법 위반 사건을 많이 다루는 전문가의 변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법무법인 고도에서는 본 사건의 의뢰인의 혐의가 없음을 밝히고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하여 의료전문변호사/형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소송전담팀을 구성하여 변호사의 의료실무 경험과 관련법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견실한 변론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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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결론, 법무법인 고도의료전문변호사/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사건대응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. 일부 혐의는 중요 참고인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지만, 설령 관련 증인의 진술이 있더라도 이 사건의 결말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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